요청에 증거를 갖추어 답하십시오.
당국을 위한 신원이 확인된 접수 창구, 적법성 검증, 요청된 범위로 한정된 제출, 그리고 제출된 모든 내용에 대한 대항 가능한 기록.
구축 중: 접수 절차는 작성되었고 창구의 구성 요소도 존재하지만, 서비스는 아직 당국에 개방되지 않았습니다.
접수부터 증거까지, 법적 접근 전반
신원이 확인된 접수 창구
당국은 일반 주소가 아닌 인증된 채널로 요청서를 보냅니다. 담당 직원 역시 신원이 확인됩니다.
적법성 검증
발부 당국, 법적 근거, 범위: 어떠한 기술적 조치 전에 모두 확인하고 문서화합니다. 국내 요청 및 e-Evidence 규정을 포함합니다.
범위 확정
어떤 데이터가 실제로 존재하며 어떤 것이 대상인지 확정합니다. 대개 당국은 존재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최소 추출
요청된 것만 제출하고 데이터베이스는 결코 제출하지 않습니다. 요청을 충족하는 가장 좁은 범위를 채택합니다.
대항 가능한 기록
누가 무엇을 언제 요청했고, 무엇을 누가 제출했는지: 모든 것이 봉인된 기록에 남습니다.
통지 또는 동결
법이 허용하면 이용자에게 알립니다. 법이 금지하면 통지는 동결됩니다.
보존과 제출의 구분
보존 요청은 제출이 아닙니다. 두 가지는 별도로 처리되고 별도로 기록됩니다.
투명성 보고서
집계되고 날짜가 기재된 공개 가능한 보고서이며, 개인 데이터는 전혀 포함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지 않을 일
- 요청된 범위를 결코 넘지 않습니다
과도한 제출은 이용자와 발행자 모두를 위험에 빠뜨립니다. 창구는 요청을 충족하는 가장 좁은 범위를 택하며, 데이터베이스 전체는 결코 제출하지 않습니다.
- 모호한 답변은 결코 하지 않습니다
「이 데이터는 수집되지 않습니다」라고 말하지 못하는 창구는 뒤지도록 부추기게 되며, 이는 최소화 원칙에 반합니다. Justvia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 증거 없는 제출은 결코 없습니다
모든 단계는 대항 가능한 기록에 남습니다.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는 것 또한 하나의 선택이며, 가장 위험한 선택입니다.
공개 예정
요금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확정되기 전에는 어떠한 가격도 게시하지 않습니다. 진행 상황이 궁금하시면 문의해 주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SANTVIA에 요청서는 어떻게 보내나요?
전용 주소를 준비 중이며 이 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그때까지는 영업용이나 지원용 주소가 아닌 SANTVIA의 법적 책임자에게 요청서를 보내야 합니다.
Justvia가 발행자를 대신해 답변하나요?
아닙니다. 창구는 검증을 돕고 증거를 보관합니다. 제출 여부의 결정은 법적 책임자의 서명 아래 발행자에게 있습니다.
당국에는 무엇이 제출되나요?
요청되었고 실제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데이터베이스 전체는 결코 제출하지 않습니다. 수집되지 않은 데이터는 답변에 그렇게 명시됩니다.
해당 이용자에게 통지되나요?
법이 허용하면 통지합니다. 법이 금지하면 통지는 동결됩니다.
비용은 얼마인가요?
요금은 공개 예정입니다. 확정되기 전에는 어떠한 가격도 안내하지 않습니다.